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및 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및 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소개

지급명령신청서란 민사 소송에서 금전이나 특정 물건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보통 채무자에게 대여해 준 금액을 못 받을 경우에 신청합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서는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는 법원사이트에 바로 연결되어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조금 더 아래에 있는 파일의 경우 즉시 다운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양수금)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구상금)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보증금)
• 지급명령신청서(일반)
•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위의 5가지 중 지급명령신청서 중 필요한 양식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무료다운로드

아래의 파일을 클릭하시면 즉시 다운로드 가능하며,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파일은 양수금, 구상금, 보증금, 일반, 대여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하시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전산양식A2346]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양수금).hwp

0.02MB

[전산양식A2345]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보증금).hwp

0.02MB

[전산양식A2343]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대여금).hwp

0.02MB

[전산양식A2344]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구상금).hwp

0.02MB

[전산양식A2330]지급명령신청서(일반).hwp

0.01MB

 

위 파일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 파일입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데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작성방법

다음은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작성할 때 작성방법 및 참고사항입니다.

 

1. 양수금, 구상금, 보증금, 일반, 대여금중에 원하시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청구내용에 따라 표준양식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3. 청구원인의 청구내역 요약, 계산근거 요약, 구상권 행사 대상채권 등의 표는 채우지 않아도 되고, 청구내용에 따라 빈칸 또는 적절하게 변형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4. 청구원인의 계산근거 요약표는 원리금계산서등을 지급명령신청서에 별지 형태로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원인 사실란은 기존에 서술형식으로 기재하셨던 곳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6. 기타란은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속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하거나 변제 등에 관한 문의를 위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7. 첨부 서류인 청구원인 소명자료 목록은 지급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이나 소송절차로 회부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별지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